여당의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Public Psychology

여당의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위성정당 衛星政黨

일당제 국가에서 다당제의 구색을 맞추기 위하여 존재하는 명목상의 정당. 이러한 정당들이 정권 교체를 시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정권 교체를 바라지도 않는다.

위성정당은 무엇이며, 왜 비난받는 것일까, 위성정당은 선거법 개정 취지와 어긋나며, 이번에 도입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과 지역구가 함께 연동된다. 그래서 그동안에 득표율에 비해서 의석이 적던 군소정당들은 의석수가 늘어나고, 거대정당들의 의석수는 줄어든다. 정당득표율만 높으면 비례대표를 최대한 얻을 수 있는데, 기존정당은 지역구 후보만 내고,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 후보만 낼 수 있다. 이것을 위성정당이라고 한다.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이 있고,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냈다. 그야말로 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 반칙과 꼼수가 난무하는 정치판이 되었다. 21대 총선은 민주당과 통합당 그리고 위성정당들의 대결이 형성되었다. 아이러니하게, 연동형비례를 만든 더불어민주당이 비난한 것을 자신들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법을 바꾸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싸움은 누가 이길까 결과가 기다려진다. 그야말로 흙탕물 싸움이다.

물론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투표용지를 볼 필요도 없이 자기가 원하는 정당을 찍을 것이다.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온갖 비난이 속출할 것이 뻔하다. 이번 더불어시민당의 전략이 과연 먹힐지 결과가 궁금해진다.

어떤 당을 지지하든, 어떤 사람들 좋아하든간에 그것은 그 사람의 자유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 사태에 있어 보여준 내로람불(내가 하면 로밴스 남이 하면 불륜, 또 다른 뜻을 가진 ‘我是他非(아시타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 정당을 사랑하면 그만큼 냉정하게 비판하고 옳은 길로 가게 도와줘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결국, 그 나라의 정치수준은 그 나라의 국민 수준에 따라가는 것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