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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 없는 디지털뉴딜, 생색내기 정책에 웃는다.

Education/macro-economics
2020. 6. 19. 04:28

실체 없는 디지털뉴딜, 생색내기 정책에 웃는다.

현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에게는 생색내기식 디지털 뉴딜, 한국판 뉴딜이라는 것에 웃고 간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정말 아는 걸까? 뭣하면 검열과 규제정책을 내놓는 상황에서 디지털 뉴딜이라니,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생색내기식 정책만 펼치는 정책들에, 이번 계획 또한 어떻게 될지 안 보고도 뻔하다.

 

디지털뉴딜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업무가 중요해지면서 내놓은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동안 현정부가 해왔던 것을 보면 그야말로 악몽 같은 시간이었을 것이다. 아마 업계 관계자들은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얼마나 관련 분야들이 위축받아왔는지 말이다.

지원정책도 미미하고 온갖 규제에, 수수료에, 문화배척에 하다못해 E스포츠도 질병으로 분류하질 않나, 카카오톡 기반에 관련 사업들이 얼마나 규제받고 있었는지 모른다. 사람들이 바보 같은 것이, 게임과 ICT, 데이터, 인공지능이 무슨 관계냐고 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에서 스타크래프트가 인기를 얻고 PC가 대중적으로 보급되었기 때문에 통신사업도 함께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국의 통신기반과 높은 컴퓨터 보급률은 바로 게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런 것들을 모르니 정책을 내놓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인공지능은 개발한다고 하면서 게임은 규제하는 것이다.

왜 구글 딥마인드가 오죽하면 바둑 다음으로 스타크래프트로 인공지능과 사람의 대결 분야로 손꼽았을까, 그야말로 웃기는 나라다. 그러니, 이공계 전문가들과 개발자들, 엔지니어들이 모두 한국을 떠나는 것이다. 아닌 것 같은가? 이미 시작되고 있고, 심화되고 있다. 관심이 없으니 모를 뿐이다.

언제 말이 바뀔지 모르는 현정부의 정책들과 규제의 늪에 관련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도 쉽지 않다. 열심히 키워놓은 과실들이 하루아침에 빼앗길지도 모르니 말이다. 한국에서 디지털 뉴딜? 한국판 뉴딜? 개가 웃는 다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