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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국공 사태와 국민수준과 현 정부에 대한 생각

Education/Public Psychology
2020. 6. 25. 12:23

인국공 사태와 국민수준과 현 정부에 대한 생각

요즘 뉴스를 보면 코미디가 따로 없다. 총선까지도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는 것은 총선 이전까지의 정보의 행보가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현 대통령의 공약에서도 이번 인국공 사태와 더불어 앞선 서교공(서울교통공사) 사례까지도 이미 공기업의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전환은 이뤄지고 있었다.

다만, 언론에 부각되지 않아서 묻혀지고 있었을 뿐이었다. 통계에 의하면, 현 정부는 특정 성별과 연령대에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나는 현 정부를 지지하는 다수의 국민들이 이번 사건 이전부터 지지를 했었고, 갑작스럽게 이번 사태 이후로 태세 전환을 하는 것이 참 재밌고 웃길 뿐이다. 롤을 하진 않지만, 이런 말이 떠오른다. '우디르급 태세전환', 사람들의 사상이라는 것은 참으로 재밌다.

사상도 쉽게 생각해보면 생각일 뿐이다. 자본주의가 세상을 지배하곤 있지만, 엄연히 사회주의이자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 북한이 자리잡고 있고 더 나아가 러시아에서 오랜 역사를 거쳐왔다. 그렇게 많은 지지를 받아왔던 현 정부는 사실 욕먹을 이유가 없다. 원래부터 공약에 있었고 '공약대로' 매우 잘 이행을 하고 있는 것이 현 정부인 것이다. 공약에도 있었고 지금까지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욕을 하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상한 것이다.

마치, '나는 공약을 안보고 대통령을 뽑았어요.'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인국공 사태, 그리고 서교공 사태와 더불어 공기업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나와 사실 관계가 없다. 취업준비를 할 필요도 없고 나와 관련된 일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을 볼 때마다 '역시나'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안그래도 좁아진 취업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전문분야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프다. 특히, 이번처럼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건이라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이미 예견된 일이었고 지금 정부는 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당신들이 뽑아놓고, 당신들이 원해서 뽑았으면서 왜 욕을 하냐' 이거다. 공약에 있었고, 한국이 사회주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현 정부와 국민들을 욕할 생각이 없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걸 원한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자 건강한 생각이라는 것이다.

자본주의에 살고 있지만 자본주의가 만능이라는 생각은 갖지 않는다. 자본이 지배를 하다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들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생각은 '어차피 세상을 불공평하고 차별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해왔지만, 결국 그러한 노력들은 또 다른 역차별이 되고 있을 뿐이다.

 

인천국제공항(인국공) 사태

기업들도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서 인력을 줄이는 마당에, 초토화된 항공 산업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기업 오너의 입장에서는 완전한 쇼에 불과하다. 돈이 돌아야 인력도 늘리고 복지혜택도 늘릴 수 있는 것인데, 적어도 '고용주에 준하는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러한 정규직 전환은 얼마나 웃긴 이야기인지 알 수 있다.

그야말로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보안검색직과 다른 분야의 직군이 무관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일정한 금액에서 인건비를 써야 하는 인국공 같은 공기업들이 과연 무관할 수 있을까? 완전히 반대다. 앞으로 인국공의 신규채용 자리는 줄어들 것이고 당연히 임금과 복지는 하향평준화가 될 수밖에 없다.

 

같은 한표

현 정부를 욕하는 것은 결국 국민 스스로 침을 뱉는 꼴이다. 만약 현 정부 지지자를 욕하거나, 자신은 현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데, 지지하는 '다수의 국민들'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한다면 비난과 비판으로는 상황을 바꿀 수 없고, 나와 맞지 않는다면 빠르게 이민을 가는 것이 최선책이다. 또는 아예 정부 정책에 무관한 일을 하거나 관여를 하지 않는 '그러려니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을 좋다. 화병도 나지 않으니 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안타깝게도 많이 인용되는 유명한 말 중에 "모든 나라는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민주주의에서 국민들은 그들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가진다."라는 말처럼 한국도 그 나라에 맞는 정치수준을 가지는 것뿐이다. 그러니, 누굴 욕할 것도 없다. 국민 스스로가 그런 선택을 했고 그에 맞는 지도자를 가졌을 뿐이다. 그렇게 나라는 변해가는 것이다.

 

마녀사냥과 떼법

어느순간부터 감성정치가 판을 치고 있었다. 하루에도 뉴스를 보면 '마녀사냥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다. 법에 의거한 형량만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괘씸죄'가 강하게 작용한다. 비슷한 유형으로 바로 떼법 정치를 볼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소설에서나 볼법한 졸속 입법을 볼 때마다 이 나라의 안정성은 확 떨어진다. 하루아침에 상식에 벗어나는 법이 생길지도 모르는 것이고 또 증세 법안이 마련될지 모른다.

이런 것을 보면 내가 만약 외국인투자자라면 결코 한국에 투자하진 않을 것이다. 이런 것을 보면 한국은 민주주의보단 공산주의가 맞고, 자본주의보단 사회주의가 더 잘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다. 오히려, 지금의 사태를 보면 국민들은 사회주의를 원하는 듯 하다. 그것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결국 그렇게 되지 않을까.

현 정부는 투표하는 국민들의 약 60% 이상의 지지를 받는다. 즉 길을 가다가 세 명에게 물어보았을 때, 최소 두 명 이상이 현 정부를 지지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다수의 국민들이 현 정부를 지지하는 만큼 이러한 모습들이 국민들이 바라는 사고방식이며, 현실이다. 이러한 모습들이 꼴보기 싫은 '개인'이라면, 빠르게 나라를 떠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편할 것이다.

 

이민가는 사람들

한국의 미래는 어떨까? 한국의 출산율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고, 젊고 똑똑한 인재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다. 치안도 완벽하고, 사람들도 정이 많고 건물도 멋지고 모든 것이 스마트하다. 하지만, 한국에서 기업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먹고 사는 것은 어떨까? 능력만 된다면 한국에서 벗어나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한국은 자살율은 끔찍하다. 훨씬 더 여유롭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라들이 있다. 개인의 선택인 것이다. 나라를 위하고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한국에 남아 한국에 기여하는 것을 강요받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한국보다 더 좋은 나라들은 많이 있다.

 

그 나라의 국민 수준

나도 그 나라의 국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국민 수준에 맞는 정치 수준을 가졌다.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위대한 나라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최근의 행보를 보면 극과 극이 충돌하고 갈등이 극에 달한듯 보인다. 모든 사람이 화나있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말만 한다. 건전한 비판과 토론이 아니라 비난이 난무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미래는 결코 좋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