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 없는 디지털뉴딜, 생색내기 정책에 웃는다.
2020. 6. 19.
현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에게는 생색내기식 디지털 뉴딜, 한국판 뉴딜이라는 것에 웃고 간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정말 아는 걸까? 뭣하면 검열과 규제정책을 내놓는 상황에서 디지털 뉴딜이라니,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생색내기식 정책만 펼치는 정책들에, 이번 계획 또한 어떻게 될지 안 보고도 뻔하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업무가 중요해지면서 내놓은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동안 현정부가 해왔던 것을 보면 그야말로 악몽 같은 시간이었을 것이다. 아마 업계 관계자들은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얼마나 관련 분야들이 위축받아왔는지 말이다. 지원정책도 미미하고 온갖 규제에, 수수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