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자격은 특고, 프리랜서, 무급 휴직자 등 사이트에서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신청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서류만 준비했으면 됐지만, 혹시 몰라서 거기에 나와있는 모든 조건의 서류를 준비해서 첨부를 했습니다.
신청자격 및 신청은 위의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해보실 수 있으시고, 신청을 하실 때 개인적으로 꿀팁이라고 할만한 것과 홈택스 이용하다가 어떤 부분이 짜증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수월하게 신청이 가능한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공기관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용자 입장에서 별로 배려를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류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어떻게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어떤 년도에, 어떤 월에, 어떤 형태로 파일을 첨부해야하는지도 자세하게 안내가 안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 번으로 나뉘어 각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한 신청자격도 꼼꼼히 살펴보시되, 만약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 분들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리랜서이면서도 별도의 사업자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주로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되, 세금 또는 투잡으로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프리랜서 형태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감소 기준
- ’ 20.3~4월의 평균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19년 월평균 소득, ‘19.3월, 4월, 12월, ’ 20.1월 중 선택)의 소득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
구분요건 | 소득수준 | 소득감소비율 |
1구간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25% 이상 감소 |
2구간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50% 이상 감소 |
아무래도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소득감소 기준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정 기간 동안에 코로나로 인해 소득감소 기준이 되는 경우에 소득감소 요건에 해당되는지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경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소득감소 비율이 25% 이상 감소했을 때, 해당될 것입니다.
첨부서류
첨부서류는 자격 조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서류는 위와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서류 준비 중에 저 같은 경우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만 있으면 모든 서류를 대신할 수 있었는데, 혹시 몰라서 다른 서류들도 준비를 했습니다.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의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꿀팁! 저는 여러 곳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내역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하나하나 모두 인쇄를 할 수 없는데, PDF로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항목이 비활성화로 되어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준비서류 PDF로 다운로드 받는 방법
하지만, 인쇄 시에 프린터에서 연결된 프린터로 설정하지 말고 한컴 PDF(한글과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하시면 PDF 파일로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거의 모든 서류를 인터넷 뱅킹 또는 홈택스에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소득금액 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통장사본, 그리고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내에서 거의 대부분의 서류가 준비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 뱅킹으로 해당 년월에 비교군인 기간의 통장 내역을 첨부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거래내역에 은행장 직인이 찍혀있는 걸로 준비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부분은 위에 안내가 되어 있지 않았고 인터넷 뱅킹에서 거래내역을 PDF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엑셀 등 편집이 가능한 상태가 아닌 꼭 PDF로 다운로드를 하셔서 첨부하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형태의 서류를 PDF로 받으셔야 할 때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PDF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평소에 이렇게 PDF를 많이 따는 편인데, 만약 컴퓨터를 잘 못하는 분들이라면 얼마나 헤맬지 벌써 눈에 훤합니다.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은 조회 및 발급만 가능하다고 홈택스 상담에 답변이 달렸던데, 이런 거 보면 형편없습니다. 상담하시는 분들도 이런 기능이 있으신지도 모르겠고, 애초에 이렇게 서류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그 많은 서류를 하나하나 인쇄해서 스캔떠서 이미지로 저장할 수도 없고, 휴대폰으로 찍으려고 한다면 위 아래가 스크롤로 축소되어 전체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저장하기 위해서는 PDF로 저장하시면 되고 제가 위에서 안내해드린 방법으로 PDF로 저장해서 진행하시면 될 겁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이나 다른 것들도 모두 이런식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은행 인터넷 뱅킹의 경우에는 은행마다 다를텐데, 신한은행은 PDF 다운로드 기능이 기본적으로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서 인쇄나 화면인쇄가 아닌 거래내역조회 후 거래내역 인쇄에서 PDF 로 다운로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만약, 인쇄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홈택스 인쇄 프로그램인 렉스퍼트(Rexpert)를 재설치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저절로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문자로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문자가 오며, 정상적으로 신청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야할 것도 많고 꼼꼼하게 체크해야하는 부분도 많고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진행하시면서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은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또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 만큼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복잡하다면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하며, 서류 같은 것도 은행이나 관공서에서 준비하시면 될겁니다. 준비하기 전에 미리 꼼꼼하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체크하고, 문의 후에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신청 후에 만약 보완서류가 필요하면 별도로 고용부에서 연락한다고 하니 최대한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보고 나중에 연락이 오면 그 후에 보완하는 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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