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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안과 한국판뉴딜 인포그래픽(쉽게 이해하는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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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27. 23:32

추가경정예산안과 한국판뉴딜 인포그래픽(쉽게 이해하는 경제정책)

추가경정예산안과 한국판뉴딜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추가경정예산안과 한국판뉴딜 정책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경제 정책 방향을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제3차 추경규모 : 총 35.3조원 (세입경정 11.4조원 + 세출확대 23.9조원) →3차 추경 포함시 코로나 19대응 정책패키지 270조원 수준
  • 세입경정 (11.4 조원) - 세수 감소분 보전 및 세제감면 뒷받침 ㅇ135조+a금융패키지 재정지원 (5.0조원) - 소상공인, 중소 중견기업 긴급자금 (1조9천억원) 소상공인 2단계 자금공급 프로그램, 중소중〮견기업 정책자금 지원 - 주력산업 기업 등에 대한 긴급 유동성 (3조 1천억) 채권 증권안정펀드 조성, 비우량 회사채 CP등 매입기구 설립, 코로나 P-CBO등
  •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9.4조원) - 고용안정 특별대책 소요 뒷받침 (8조 9천억원)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신설, 55만개+a 직접일자리, 구직급여 등 실업자 지원 - 저소득층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5천억원) 긴급복지 지원 확대, 청년근〮로자 햇살론 추가공급, 다자녀가구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추가 공급
  • 경기보강 패키지 (11.3 조원) -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 (3조7천억원) 8대 할인소비쿠폰 제공, 지역사랑 온〮누리 상품권 확대, 유턴해〮외 첨단기업 투자유치, 중기소〮상공인 회복지원 - 한국판 뉴딜 (5조1천억원)

디지털 뉴딜

  • 1)D.N.A 생태계 강화
  • 2)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 3)비대면 산업 육성
  • 4)SOC 디지털화

그린뉴딜

  • 1)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 2)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 3)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고용안전망 강화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 개편,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고용시장 신규 진입 및 전환 지원

ㅇK방역 및 재난대응 (2조 5천억원) - K-방역 고도화산〮업화세〮계화 - 재난 대응시스템: 사업장 안전 빅데이터, 화재예방설비, 화학물질관리 * '한국판 뉴딜'과 타 과제(고용안정 특별대책 및 K-방역 등)간 중복 : 약 1.8조원 재원조달

  • 1) 지출구조조정 10.1조원
  • 2) 기금 자체재원 활용 1.4조원
  • 3) 국채발행 23.8조원

 

디지털 뉴딜 2조7천억원 - 22년까지 총 13.4조원 수준 투자

1. D.N.A 생태계 강화 (1조3천억원)

  • 1)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 2) 5G 국가망 확산 및 클라우드 전환
  • 3) 1,2,3차 전 산업 5G,AI 융합 확산
  • 4) A.I. SW 핵심인재 10만명 양성

2.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1천 4백억원)

  • 5)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공공시설 WIFI 구축
  • 6) K-사이버 보안체계 구축

3. 비대면 산업 육성 (7천 5백억원)

  • 7) 전 초중고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 8) 전국 대학 및 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 9) 감염병 비대면 인프라, 건강취약계층 디지털 돌봄
  • 10) 중소기업 16만개에 원격근무 인프라 보급

4. SOC 디지털화 (4천 8백억원)

  • 11) 4대 핵심시설 디지털 안전관리
  • 12) 도시 산단 디지털 혁신, 스마트 물류

그린 뉴딜 1조4천억원 - 22년까지 총 12.9조원 수준 투자

1.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3천7백억원)

  • 13) 공공시설의 제로에너지화 전면전환
  • 14) 스마트 그린도시 선도프로젝트 100
  • 15) ICT 기반 스마트 상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2.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4천8백억원)

  • 16) 그린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 및 5대 선도 녹색산업 육성
  • 17) 주력 제조업 녹색전환을 위한 저탄소 녹색산단 조성

3.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5천8백억원)

  • 18)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 19) 3대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 20) 친환경 차량 선박으로 조기전환

고용 안전망 강화 1조원 - 22년까지 총 5조원 수준 투자

  • 21)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 22)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 고용안전 지원
  • 23)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 개편
  • 24)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 25) 고용시장 신규 진입 및 전환 지원

더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 방향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