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와 신도시의 운명 그리고 '서울 공화국'

사회에서는 크게 언급하지 않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그리고 젊은 세대들의 노인 부양 부담이 증가하는 시기를 많은 전문가들은 2025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항상 예상치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는 다가온다. 지금 세대들은(MZ 세대) 사실상 연금을 받지 못할 확률이 높다. 또한, 현재도 대부분의 노인들은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인 인식들은 노인들 스스로가 국민연금으로 자신들의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가계부채는 증가하고 있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시점에서 국민연금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를 알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 발생할 것이다.

인구절벽 시계는 가속화되고 있다.

 

2020년 출생 사망통계 잠정결과

2020년 출생 사망통계 잠정 결과(요약)

○ 출생
- 출생아 수는 27만 2천 4백명으로 전년대비 3만 3백명(-10.0%) 감소
-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전년대비 출산율 감소
- 전년대비 첫째아는 1만 4천명(-8.5%), 둘째아는 1만 3천명(-11.7%) 감소

○ 사망
- 사망자 수는 30만5천1백명으로 전년대비 1만 명(3.4%) 증가
- 사망자 수는 90세 이상(8.9%), 80대(6.4%), 20대(5.7%) 순으로 크게 증가

○ 자연증가
- 인구 자연증가(출생 - 사망)는 -3만 3천명으로 최초 자연감소 발생

 

위와 같이 인구가 감소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인구 피라미드, 즉, 젊은 사람들은 줄어들고 노인들은 증가하는 역 삼각형 구조로 인구 비율이 형성되면 대한민국은 정체될 수 밖에 없다. 노인 부양비가 증가하고 지역은 소멸되며, 서울의 인구밀집도는 급등하여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서울 공화국

서울 공화국은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대부분의 역량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을 나타낸 말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지방들은 더 이상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으로 바뀔 것이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말이다. 더 나은 문화를 누릴 수 있고 각종 복지정책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울로 사람들이 몰리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한정된 자원과 땅에서 사람들의 경쟁을 치열해질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결국 생존에 집중하게 되고 그 결과로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이다.

 

지역개발 및 지방분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지만, 당장 문제가 닥치지 않으면 정치권에서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세종 신도시의 건설이 가장 바람직한 시도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결과는 예상치에 한참 부족하다. 시장은 빠르게 반영하여 세종신도시의 아파트값은 매번 떨어지고 있다.

그나마 이번에는 미래전략특별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세종시의 땅값이 상승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갈길이 멀다. 지방분권이 잘 완성되지 않으면 여전히 많은 청년들은 서울로 몰려들 것이고 지방은 소멸되어 갈 것이다. 어쩌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세종특별시에 달려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제, 선택을 해야만 한다. 과감하게 행동해야만 한다. 그리고 개인은 미래의 충격을 미리 대비해야 하며 그에 따라 전략을 긴밀하게 짜야만 한다. 사람이 살지 않는 도시, 줄어드는 인구는 많은 것들을 변화시킬 것이다. 우리는 충격에 대비해야 하며, 특히 젊은 세대들은 세상을 바꿀 준비를 해야만 한다.

사람들은 더 이상 애를 낳지 않을 것이며,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대학교도 점차 사라질 것이다. 노인들을 위한 생활 인프라가 발전하겠지만, 그 부담을 젊은 사람들이 모두 부담해야만 한다. 늙어가는 대한민국, 탄력을 잃은 경제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 것이라 생각된다.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상황에서는 모두가 각자도생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미 무너지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었고, 그 충격을 완화하는 방법밖에 없을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