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606호, 2020. 12. 8., 일부개정] 2021. 6. 13. 건축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606호, 2020. 12. 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제도 일반), 044-201-3762, 3763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피난ㆍ마감재료 규정 운영), 044-201-4992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건축구조 규정 운영), 044-201-4991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위반건축물 규정 운영), 044-201-3762, 3757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 건축설비ㆍ조경 규정 운영), 044-201-4753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감리 규정 운영), 044-201-47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2021. 3. 3. 형법 제307조 1항에 규정된 것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310조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며 예외 사유를 정하고 있다. 즉,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공연성'이 성립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물을 수 있다. 다만, 예외사항으로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이 공익성이 있다면 형사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위반의 명예훼손은 위 형법 상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에 더하여 정보통신망의 이용, 비방의 목적 등이 추가로 충족해야 성립될 수 있다.

임대차 3법 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2020. 12. 4.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임차인들이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입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관계를 보다 균형 잡힌 권리 관계로 재정립 하였습니다. 임차인이 희망하면 임차 거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아무런 제약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 예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

주택임대차보호법 ( 약칭: 주택임대차법 ) 2020. 12. 3. 주택임대차보호법 ( 약칭: 주택임대차법 ) [시행 2020. 11. 1.] [법률 제17470호, 2020. 7. 3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 범위 제3조 대항력 등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제3조의4 「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제3조의5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제3조의6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제4조 임대차기간 등 제5조 삭제 제6조 계약의 갱신 제6조의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제6조의3 계약갱신 요구 등 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제7조의2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제8조의2 주택임대차위원회 제9조 주택 임차권의 승계 제10조 강행규정 제10조의2 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 제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