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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피해 재난지원금 안내·특별재난지역 2022년

폭우 피해 재난지원금 안내·특별재난지역 2022년
폭우 피해 재난지원금 안내 특별재난지역 2022년

폭우 피해 재난지원금 안내 (특별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은 안성, 철원, 충주, 제천, 음성, 천안, 아산입니다. 특별재난지역에 따라 지원 내용이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대략적으로 4개의 유형으로 지원합니다.

장기간의 집중호우 후에는 추가적인 피해지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피해 지역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피해로부터 빠르게 회복하고, 사람들의 삶은 안정되어야 합니다.
금융/보험, 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특수 분야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피해구제 조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폭우가 내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홍수, 정전 및 기타 문제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 요약

  • 전기요금 감면, 침수된 가전제품 수리 지원 7개 지자체 대상
  • 추정 보험료 50% 범위 내 선지급 금융 신속지원
  • 풍수해보험 가입, 보험료 최대 92% 정부지원

※ 풍수해보험의 경우에는 바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의 경우 : 별도의 신청기간 없이 연중 신청 가능하며, 주소지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후, KBIZ 중소기업중앙회(☎ 02-6900-3240) 또는 풍수해보험 판매 6개 민간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생계 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 지급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 등에 문의하시면 해당 내용을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는 생계 회복을 위한 보조금과 세금 및 전기 요금 절감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주택이 파손된 주민들과 주요 수입원(보통 어업이나 농업)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이 제공됩니다.

특별재난지역 주민지원
기본혜택 ✅ 국세납세유예 / ✅ 지방세 감면 / ✅ 복구자금 융자
✅ 국민연금납부예외 / ✅ 농기계 수리지원 / ✅ 상하수도요금감면
✅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 ✅ 보훈대상위로금 지원 / ✅ 병역의무이행기일연기
추가혜택 ✅ 건강보험료 감면 / ✅ 전기요금감면 / ✅ 통신요금감면
✅ 도시가스요금 감면 / ✅ 지역난방요금감면
✅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행정안전부 보도(링크) : 안성, 철원, 충주, 제천, 음성, 천안, 아산 7개 시, 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특별 재해 지역에 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은 물론 소상공인들도 각종 세정지원을 우대합니다.
더 긴 상환 기간이나 보증 한도와 융자 금융 지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특례보증이나 융자가 필요한 업체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 재해확인증을 발급받고 융자 및 보증취급 기관에 제출하게 되면 자금지원 등 여러 지원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둘째, 6개월 간 전파 사용료 전액 감면

감면 대상자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셋째,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증 융자 지원

융자 주소지 기준 중진공, 소진공 지역본부 센터
보증 주소지 기준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점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특별재난지역 주민지원
중소기업 ✅ 특례보증 비율 상향 (85% → 90%)
✅ 보증료 우대 (0.5% → 0.1%) 고정
✅ 보증 한도 확대 (운전자금 5억원, 시설자금 소요범위 내)
✅ 만기도래한 보증은 전액 연장 혜택
✅ 중소기업 정책자금 최대 10억원(금리 1.9%)
✅ 융자 집행 시, 영업일 7일 이내 신속지원(=앰뷸런스맨 제도)
소상공인 ✅ 특례보증 비율 상향 (85% → 90%)
✅ 보증료 우대 (0.5% → 0.1%) 고정
✅ 보증금액 최대 2억원까지 확대 지원
✅ 소상공인정책자금(긴급경영안정지원금) 금리 인하(2.0% → 1.5%)
✅ 소상공인정책자금(긴급경영안정지원금) 상환기간 연장(2년 거치 3년 상환 →3년 거치 4년 상환)
✅ 융자제외업종 중 일부업종 지원허용(보건업, 수의업, 약국 등)
수출입업체 ✅ 납부기한 최대 12개월까지 무담보 연장(납부계획서 제출 시)
✅ 체납기업 일시적 통관 허용 및 체납처분 연기

 

 

넷째, 정책 금융기관 대출, 보증 상환 유예

금융상담센터(1332)로 전화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융신속지원
보험금·보험료 재해 관련 보험금 신속 지원
✅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보험금 50% 범위 내 조기지급
✅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 보험계약 대출 신청 시, 24시간 내 신속지급
소상공인 대출·보증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
✅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신보·농신보)의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 유예 + 최대 1년까지 만기연장
✅ 시중은행의 대출 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 유예 + 만기 연장 유도
특례보증 대출 특례보증 지원
✅ (신보) 재난피해 중소기업 피해복구자금지원
✅ (농신보) 재해 피해 농어업인 · 농림수산단체 복구자금 지원

※ 신속한 지원을 위해 각 지역 본부에 전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 신고 및 자금 지원에 대한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를 통해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손해조사 완료 전이라고 할지라도 먼저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선지급합니다. 또한 심각한 호우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며, 피해주민 또는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24시간 이내 빠르게 대출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가입내역 조회 및 보험사고 상담 위해 보험협회 상시 지원반 운영 중입니다.

  • 손보협회 ☎ 02-3702-8500
  • 생보협회 ☎ 02-2262-6600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농립 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등 기존 정책금융기관에서 대출·보증받으셨다면 일정기간 동안 상환 유예해드리고 만기 최대 1년까지 연장해줍니다.

✅ 신용보증기금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 혜택) 보증비율 85%→90%, 고정 보증료율 0.5%, 운전·시설자금 합산 3억 원 내
  • 문의) ☎1588-6565​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농어업재해대책자금 신용보증

  • 혜택) 보증비율 100%(전액보증), 간이 신용조사(일부 항목만 확인) 적용, 3억 원 한도
  • 문의) ☎02-2080-6607

 

 

특별재난지역 전담지원센터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