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 재난지원금 안내·특별재난지역 2022년

폭우 피해 재난지원금 안내 특별재난지역 2022년

폭우 피해 재난지원금 안내 (특별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은 안성, 철원, 충주, 제천, 음성, 천안, 아산입니다. 특별재난지역에 따라 지원 내용이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대략적으로 4개의 유형으로 지원합니다.

장기간의 집중호우 후에는 추가적인 피해지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피해 지역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피해로부터 빠르게 회복하고, 사람들의 삶은 안정되어야 합니다.
금융/보험, 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특수 분야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피해구제 조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폭우가 내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홍수, 정전 및 기타 문제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 요약

• 전기요금 감면, 침수된 가전제품 수리 지원 7개 지자체 대상
• 추정 보험료 50% 범위 내 선지급 금융 신속지원
• 풍수해보험 가입, 보험료 최대 92% 정부지원

※ 풍수해보험의 경우에는 바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의 경우 : 별도의 신청기간 없이 연중 신청 가능하며, 주소지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후, KBIZ 중소기업중앙회(☎ 02-6900-3240) 또는 풍수해보험 판매 6개 민간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생계 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 지급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 등에 문의하시면 해당 내용을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는 생계 회복을 위한 보조금과 세금 및 전기 요금 절감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주택이 파손된 주민들과 주요 수입원(보통 어업이나 농업)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이 제공됩니다.

특별재난지역 주민지원
기본혜택	✅ 국세납세유예 / ✅ 지방세 감면 / ✅ 복구자금 융자 ✅ 국민연금납부예외 / ✅ 농기계 수리지원 / ✅ 상하수도요금감면 ✅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 ✅ 보훈대상위로금 지원 / ✅ 병역의무이행기일연기
추가혜택	✅ 건강보험료 감면 / ✅ 전기요금감면 / ✅ 통신요금감면 ✅ 도시가스요금 감면 / ✅ 지역난방요금감면 ✅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행정안전부 보도(링크) : 안성, 철원, 충주, 제천, 음성, 천안, 아산 7개 시, 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특별 재해 지역에 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은 물론 소상공인들도 각종 세정지원을 우대합니다.
더 긴 상환 기간이나 보증 한도와 융자 금융 지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특례보증이나 융자가 필요한 업체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 재해확인증을 발급받고 융자 및 보증취급 기관에 제출하게 되면 자금지원 등 여러 지원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둘째, 6개월 간 전파 사용료 전액 감면

감면 대상자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셋째,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증 융자 지원

융자 주소지 기준 중진공, 소진공 지역본부 센터
보증 주소지 기준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점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특별재난지역 주민지원
중소기업	✅ 특례보증 비율 상향 (85% → 90%) ✅ 보증료 우대 (0.5% → 0.1%) 고정 ✅ 보증 한도 확대 (운전자금 5억원, 시설자금 소요범위 내) ✅ 만기도래한 보증은 전액 연장 혜택 ✅ 중소기업 정책자금 최대 10억원(금리 1.9%) ✅ 융자 집행 시, 영업일 7일 이내 신속지원(=앰뷸런스맨 제도)
소상공인	✅ 특례보증 비율 상향 (85% → 90%) ✅ 보증료 우대 (0.5% → 0.1%) 고정 ✅ 보증금액 최대 2억원까지 확대 지원 ✅ 소상공인정책자금(긴급경영안정지원금) 금리 인하(2.0% → 1.5%) ✅ 소상공인정책자금(긴급경영안정지원금) 상환기간 연장(2년 거치 3년 상환 →3년 거치 4년 상환) ✅ 융자제외업종 중 일부업종 지원허용(보건업, 수의업, 약국 등)
수출입업체	✅ 납부기한 최대 12개월까지 무담보 연장(납부계획서 제출 시) ✅ 체납기업 일시적 통관 허용 및 체납처분 연기

 

 

넷째, 정책 금융기관 대출, 보증 상환 유예

금융상담센터(1332)로 전화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융신속지원
보험금·보험료	재해 관련 보험금 신속 지원 ✅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보험금 50% 범위 내 조기지급 ✅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 보험계약 대출 신청 시, 24시간 내 신속지급
소상공인	대출·보증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 ✅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신보·농신보)의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 유예 + 최대 1년까지 만기연장 ✅ 시중은행의 대출 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 유예 + 만기 연장 유도
특례보증	대출 특례보증 지원 ✅ (신보) 재난피해 중소기업 피해복구자금지원 ✅ (농신보) 재해 피해 농어업인 · 농림수산단체 복구자금 지원

※ 신속한 지원을 위해 각 지역 본부에 전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 신고 및 자금 지원에 대한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를 통해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손해조사 완료 전이라고 할지라도 먼저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선지급합니다. 또한 심각한 호우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며, 피해주민 또는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24시간 이내 빠르게 대출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가입내역 조회 및 보험사고 상담 위해 보험협회 상시 지원반 운영 중입니다.

• 손보협회 ☎ 02-3702-8500
• 생보협회 ☎ 02-2262-6600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농립 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등 기존 정책금융기관에서 대출·보증받으셨다면 일정기간 동안 상환 유예해드리고 만기 최대 1년까지 연장해줍니다.

✅ 신용보증기금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 혜택) 보증비율 85%→90%, 고정 보증료율 0.5%, 운전·시설자금 합산 3억 원 내
• 문의) ☎1588-6565​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농어업재해대책자금 신용보증

• 혜택) 보증비율 100%(전액보증), 간이 신용조사(일부 항목만 확인) 적용, 3억 원 한도
• 문의) ☎02-2080-6607

 

 

특별재난지역 전담지원센터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