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 방법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모르고 있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무 경력 조건: 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지급액: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임금에 따라서 하루 최대 66,000원(최소 61,568원)씩 120일부터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실업급여 수급 조건 외에도 다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진퇴사를 한 경우,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 불합리한 차별 및 괴롭힘을 당한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진퇴사를 한 경우

자진퇴사를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 근로계약서 상 정해진 조건 위반
• 가족의 병, 사고, 장애 등으로 인한 필요로 인한 퇴사
• 직장 내부의 문제로 인해 건강이나 생명에 위협이 있어 퇴사
• 기타 업무 환경의 문제로 인해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기 어려움을 느끼게 될 경우

 

3.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경영 악화로 인해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회사의 경영 상황이 나빠진 경우, 권고사직을 강요받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

매년 적정한 최저임금이 발표되는데, 고용주는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직원은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달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면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인적성 등의 검사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단, 근로자가 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고소나 고용노동부에 불공정노동행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확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고용보험 관할 지역 내에 위치한 고용보험 지사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및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3. 심사 및 결정: 신청서 제출 후 고용보험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결정됩니다.
4. 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일정한 기간 동안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무 경력 조건, 자진퇴사,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최저임금 미달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고용보험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후에는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임금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에게 잠정적인 안정과 생계비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고,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고용보험 관할 지사에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