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한국을 떠나, 이민을 가는 이유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말이 있듯이, 한국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다고 판단되어 이민을 준비하고 있다. 물론, 그것만이 단편적인 원인은 아니고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아이의 교육, 미래의 직업 등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 경험해야만 미래를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도 한국에서의 생활은 재산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 각종 세금 부담도 문제이기도 하고 앞으로 그러한 정책들이 반영되어 지금의 재산뿐만 아니라 앞으로 소득을 올리는 부분에서도 각종 세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그러한 증세 정책들이 실행되고 있다.

한국에 재산을 두는 것도 분명 염려가 되는 것이다. 한국에 집은 없지만, 훗날 집을 소유하게 되면 보유세 등의 명목으로 세금이 발생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1인 가구라고 할지라도 독신세(1인 가구세)에 대한 이슈는 항상 언급이 되었다. 한국에 세금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지만, 생각 외로 별의별 명목으로 세금을 걷는 경우가 매우 많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세금 항목은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이며, 사업주는 소득세에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로 분류된다. 그리고 서민에 대한 세금 부담률이 높지만, 실제 금액을 빗대면 상위 10%의 고소득자가 대부분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평생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면 그것도 충분히 염두해둬야 하는 부분일 것이다.

 

이민을 가는 또 다른 이유

[1] 사업을 하기 힘든 나라

확실한 것은 한국은 사업을 하기 매우 힘든 나라 중 하나라는 것이다. 한국에서 사업은 도박에 가깝다. 또한,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고용자는 갑, 피고용자는 을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까지 생각해보면 굳이 한국에서 사업을 할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편법 아닌 편법으로 주휴수당 15시간을 채우지 않고 14시간 미만으로 고용하면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분명 이런 식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정책의 폐해로 한국의 일자리는 그야말로 초토화가 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해야 하고 나 역시도 아르바이트 또는 직원으로 일을 했었던 적도 많았는데, 고용주들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 돈이 돌아야 직원에게 임금을 줄 수 있는 조건이다.

정직하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직원을 고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고 각종 채용사이트 들을 보면 편법으로 주휴수당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채용을 하는 경우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준비를 하는 사람들 역시도 앞으로 더욱 힘들어질 것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로 기업들은 채용을 중단하거나 인력을 구조 조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한국의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청년들이 무너지면서 도미노처럼 다른 부분들도 매우 힘들어질 것이다.

한국은 분명, 수출로 먹고살아야 하는 나라이며, 내수시장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장기불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2] 계층 이동 사다리 붕괴

누구보다도 가난했던 사람 중 한 명으로써, 계층 이동 사다리가 붕괴된 것도 매우 큰 문제다. 현 상황을 관찰해보면 한국은 분명 많은 비리와 불공정한 것들 투성이고, 출산율 또한 최악인 상태에서 미래는 매우, 매우 불투명하다. 아주 심각한 사태에 도래했다고 볼 수 있다.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수요 또한 감소하면서 결국 디플레이션이 다가올 것이고, 가계경제가 무너지면 한국의 미래는 희망을 가지기 어렵다. 지금보다 더 빠르게 국가경제는 무너질 것이며, 이를 위해서라도 빠른 판단과 행동이 필요한 법이다. 지금의 젊은 청년들은 상상도 못 할 조세부담을 떠안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3] 불법 성매매의 나라

한국은 알다시피, 성매매가 매우 활발한 나라다. 불법임에도 암묵적인 성매매가 활성화가 되어 있다. 강남 바닥만 하더라도 불법성매매 또는 음지 사업이 성횡하고 있다. 즉, 세수확보를 못한다는 것이다. 음지 사업들의 시장규모는 이미 막대하다고 한다. 지하경제 규모가 1년에 약 30조 원에서 37조 원에 다다른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 성매매가 합법화 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 정치인들에게 득이 될 것이 없는 법 제정이기 때문이다.

성매매 여성들은 평균 월 천만 원가량의 수입을 올린다고 나와있는데, 합법화가 되면 매우 많은 수입을 소득세로 내야 하므로,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 성매매 여성들은 단속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3회 이상 걸리지만 않으면 징역형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지하경제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4] 이공계 기피

한국의 이공계 기피 현상은 매우 심각한 상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 IT업계의 인력난은 매우 심각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이공계에 대한 우대가 매우 나쁘다. 어차피, 언어만 된다면 훨씬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해외취업으로 눈을 돌릴 수 없다. 이공계는 그야말로 연구직, 기술자들로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인재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렇게 국내의 인재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또 해외 기업들은 국내 인재들을 스카우트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국가 경쟁력은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공돌이 수준으로 취급하는 국내 기업들과 인식 때문이더라도 한국의 미래는 매우 어둡다고 할 수 있다.

 

[5] 조세부담률

조세부담률^[각주:1]이 역대 최고에 이르렀다. 즉, 일반 국민들의 세금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세금 없는 복지는 없다. 역대 처음으로 조세부담률이 20%에 도달했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다면, 이민을 가는 것이 현명하다.

 

[6] 치열한 기득권 싸움

현재도 기득권 싸움이 매우 치열하다. 기득권^[각주:2] 자는 누구나 될 수 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다른 의미로 기득권자다. 무엇보다도 투표권이 있는 사람은 모두가 기득권자라고 할 수 있겠다.

자신의 재산 또는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들 간의 갈등이 매우 치열하다. 권리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돈이 있는 자와 돈이 없는 자들 간의 싸움이 치열하다. 피기득권자가 기득권자를 상대로 싸움에서 이기면 또다시 기득권자가 된다. 그리고 또 다른 피기득권자가 생기기 마련이다. 이러한 싸움에 있어서 자신이 기득권자 또는 피기득권자에 속하는지 잘 판단하고 자신이 기득권자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빠르게 이탈하는 것이 낫다.

기득권 싸움은 재산권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 더 나아가 남성과 여성과의 기득권 싸움도 매우 치열하다. 따라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자신이 기득권자로서 권리를 지킬 수 없다면 이탈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7]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가 낳는 또 다른 이름의 역차별

없는 자는 가진 자의 것을 뺏으려 할 것이고, 가진 자들은 뺏기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그 기준이 굉장히 애매하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태도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가 충돌했다. 경제가 무너지면서 가계경제가 어려워진 사람들만을 위한 선별적 복지와 세금은 많이 내는데 혜택은 적은 부자들의 불만이 충돌한 것이다.

없는 자들은 가진 자들의 피해는 적으니 양보하라는 입장이고, 가진 자들은 세금을 더 많이 냈는데 혜택은 적으니 억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양쪽 모두 이해가 가는 상황인 것이다. 더 서러운 집단은 그 중간에 끼어서 어느 쪽도 아닌 사람들인 것이다. 한국의 중산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선별적 복지의 혜택도 받지 못하면서 가계경제에 타격을 입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준수하게 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굳이 많은 설명이 필요 없는 이 사안은 아직까지도 많은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8] 새대 간 온도 차이

세대별로 살아온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갈등 차이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보완되어야 하고 이해가 필요한 법이지만, 지금은 세대별로 큰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IMF 시대를 겪은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 간의 온도 차이가 매우 심하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어느 세대들보다도 똑똑하고 많이 배웠다고는 하나, 취업 난이도는 매우 높아졌다. 즉,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IMF를 겪은 세대는 자신들이 겪었던 경제 불황의 순간을 결국 이겨냈고, 그것을 젊은 세대들이 본받고 지금의 위기를 노력으로 극복하라고 이야기한다. 비슷한 것 같지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세대 간 온도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세대 간 갈등은 많은 사회문제를 낳을 것이며, 각종 정책에도 영향을 줄 것이고 결국 청년들이 애국심을 잃고 나라를 이탈하는 현상으로 번질 것이다.

 

[9] 자살률 세계 최고, 출산율 세계 최저, 해외 이민율 아시아 최고

부끄러운 통계임에도 이것은 한국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지표들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아이들이 살기 매우 힘든 나라다. 풋풋한 어린 시절을 지독한 경쟁 속에서 공부만 하면서 커가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질려버릴 수밖에 없다. 한국의 사교육비는 세계 최고이며, 아이들만 힘든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사교육비 지출 비용 때문에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즉, 한국은 경쟁사회로, 공부하는 것도 힘이 들고 돈도 많이 들며, 그렇게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근무환경이 열약해 산재사망률이 OECD 최고이며, 노동시간 또한 세계 최고인 것이다. 대외 무역의존도가 G20 국가 중 1위를 했던 나라로 수출을 하지 않으면 먹고살기 힘든 나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로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한국 내에서 많은 노력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키웠고 기술을 배웠다면 해외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가장 좋은 것은 기술이민일 것이다. 국내에서는 찬밥인 IT 계열은 해외에서는 못 데려가서 안달인 직업군이다. 더 이상 대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히려 과도한 등록금 지출로 인해 가계경제와 생활비 부담만 늘어갈 뿐이다. 하루빨리 시장이 요구하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더 나은 인생의 발판이 될 것임에 틀림이 없다.

 

[10] 미쳐있는 사람들

한국은 이중성이 심한 나라 중 하나다. 많은 사람들이 미쳐있다. 남에게 무시당하고 싶지는 않는데, 정작 본인들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꼰대에 오지랖까지 피곤한 경우가 매우 많다. 지역차별, 학벌 차별 등 대한민국은 차별 포비아에 빠졌다고 보면 된다. 누구나 차별의 대상이 되며, 특히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차별이 매우 극심한 상태다.

사실 어떻게 보면 위의 나열한 이유들 중에 몇 가지 이유들은 어느 나라에나 있을법한 문제들이지만, 작중에 가장 심각한 부분은 바로 '미쳐있는 사람들' 때문이다. 굳이 비유하자면, 한국은 '화려한 지옥'에 가까운 나라다.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순간에도 누군가는 자살을 하고 있다. 유교 탈레반 문화와 각종 주거 문제(부동산), 꼰대, 나이, 군대 문제 등 오히려 정상인으로 사는 것이 신기할 정도로 정말 힘든 나라가 한국이다. 이 나라에 살고 있고 잘 버티고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을 정도다.

좁은 땅덩어리, 한정된 자원에 인구밀도가 상당히 높다보니 밥그릇 싸움이 치열할 수 밖에 없다. 그러한 오랜 역사가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인적 자원간의 경쟁이 심해지다보니, 각종 인권유린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나라 전체가 '배틀로얄'에 빠져있다고 보면 된다. 행복한 생활이 아니라,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에서 남자의 기준으로 봤을 때, 치열한 입시, 대학, 군대, 취업을 뚫고 결혼자금까지 마련해야만 그나마 사람다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아무리 개인이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중산층은 커녕 집 한 채 사기도 쉽지 않은 인생이다. 물론, 열심히 모아서 대출을 받아 어떻게든 구매를 할 순 있겠지만 그것은 은행 돈이지 내 돈이 아니다. 즉, 이것만 보더라도 노력한다고 해서 평범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이민을 가는 것 (일에 쫓기지 않고 자신의 생활을 찾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민을 가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전 세계 어떤 나라를 가더라도 이방인인 한국 사람들을 좋게 봐줄 리가 없다. 따라서 이민을 가는 사람들은 많은 노력을 해야 하며, 언어와 기술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배우고 가는 것이 현명하다. 즉, 해외 입장에서 '고급인력'이 되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 졸업장이 필수였던 대한민국에서 이제 대학 졸업장은 성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적어도 한국에서 최소한 중산층이라도 되려고 많은 노력과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해외 어딜 가든 평균 이상으로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민을 가고자 하거나 이민 계획이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며, 그들이 훗날 어떤 판단을 내리든 개인의 행복을 빌어줄 뿐이다.

천국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만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 그래도 만약 자신을 돌봐줄 가족이 많지 않거나 적다면 한국을 벗어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한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의 시선과 외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사람의 시선을 잘 비교해보고 그 적절한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성공적인 이민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외국에는 없는 한국만의 것

한국은 치안도 매우 좋고, 인터넷과 교통도 빠르고 편리하다. 취업경쟁만 아니라면 모든 것이 정말 좋은 나라가 한국이다. 돈이 없으면 세계 어디를 가도 매우 힘들 것이다. 외국에 이민을 가서 외국생활이 맞아서 잘 정착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이민을 가더라도 한국생활이 그리워서 한국에 돌아오는 사람들도 많다.

또한 한국의 의료시스템은 정말 잘 되어 있다. 그만큼 해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해외에서 워킹홀리데이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외생활을 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생활터를 찾는 방법을 추천한다. 어차피 모든 결정은 개인의 몫이기에, 굳이 다른 사람들의 강요의 말을 들을 필요는 없고, 적어도 한국에서 잘 살아가는 방법은 자신이 주류가 되는 방법이다.

한국사람으로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이 좋다는 점에 있어서 '편리성'과 '행복도'를 구분해야 한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부분 중에서 편리한 부분이 있을 뿐이지, 그것이 곧 행복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나라들에도 분명 많은 문제가 있고, 한 번도 해외에 나가보지 않은 사람들의 말을 들을 필요는 없고, 조금이라도 해외 경험을 쌓은 뒤에 차근차근 이민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사람이 유럽권으로 이민을 생각한다면 중국인으로 오인받아 욕먹기 십상인 시대가 되었다. 따라서, 같은 아시아권으로 이민을 가는 것을 추천한다. 나 역시도 모든 나라를 고려해보진 않아서 아직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고, 사람마다 맞는 나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많은 나라를 고려하고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변화가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선호되는지는 스스로 판단해야 하고, 그래도 아시아권 중에서 이민국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혐오와 분노

대한민국은 투쟁을 해야 살아남는 나라다. 따라서, 그러한 투쟁 속에 벗어나고 싶다면 한국을 떠나 이민을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 이민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과 기술을 익혀야 하고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시대에서 잘 살아남을 자신이 있으면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다.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권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하고 투기시장에서 승리하면 한국만큼 좋은 나라가 없다.

 

이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각 개인의 노력 여부와 관계없이 이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아마 공통적일 것이다. '노력해도 안 되는 나라'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불공정, 불공평, 인간관계, 혐오 문화, 자연환경, 치열한 경쟁, 직장문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이다. 해외를 가게 되면 문화 차이, 언어장벽, 시설의 편리성 등이 많은 문제가 될 것이다. 많은 부분들이 불편하고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생활하는 것이 더 편하고 행복하다면 이민 계획을 위해 구체적인 실행에 옮기면 될 것이다.

국내에서 이민을 간다고 하면 예전처럼 비난을 받는 경우도 적어졌다. 마치 이민을 가는 사람들을 배신자라 여기는 말들도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이민을 가고 싶어 하거나 이민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말은 많이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만약, 이민을 간다고 했을 때 누군가의 공격을 받거나 비생산적인 대화를 하게 된다면 이런 사람들과는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다만, 생산적인 대화를 통해서 한국에 있는 것을 권유하거나 한국생활과 해외생활의 장단점을 비교해 한국생활보다 해외생활의 치명적인 단점을 찾아낼 수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좋은 이민 계획일 것이다.

1. 국민의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링크) [본문으로]
2. 특정한 개인(또는 법인)이나 국가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 이미 차지한 권리, 기득권은 법률에 의해서 이미 주어진 권리이며, 주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 주장되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