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대체적으로 중산층 가구 비중을 고려할 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을 따르는 사례가 많다. 이에 따르면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빈곤층, 50~150%를 중산층, 150% 초과를 상류층으로 본다.
*기준 중위소득 =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합니다.
1. 2022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소득기준으로 자신이 몇 % 의 중위소득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 (1인 기준) 194만 4,812원
- (2인 기준) 326만 85원
- (3인 기준) 419만 4,701원
- (4인 기준) 512만 1,080원
- (5인 기준) 602만 4,515원
- (6인 기준) 690만 7,004원
대한민국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각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각 급여의 수급자를 선정하는데 기준이 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급받을 수 없다.
2. 중위소득 확인방법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통해 자신의 기준 중위소득 쉽게 확인 가능!
중위소득은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 ※ 지역가입자는 [지역보험료조회] 검색
- ※ 직장가입자는 [직장보험료조회] 검색
3. 중위소득(%) 계산법
소득기준으로 확인하는 방법과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먼저, 위의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자신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금액을 확인한다. 그다음, 위의 표를 확인해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표를 확인한다. 이때,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은 달라진다. 직장을 다닌다면 직장보험료 조회로, 사업을 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한다면 지역보험료 조회로 검색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기준 2인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위의 표 기준으로 114,816원(100% 중위소득)이라면 57,408원(50% 중위소득) 그에 절반이 된다. 따라서, 자신이 납부하는 보험료가 5만 원 이하라고 한다면 중위소득 50% 이내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각종 복지정책 및 제도에서 중위소득은 복지 지원 조건 또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위소득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며, 소득기준으로 확인하거나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관련 용어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다음 해의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해서 공표한다.
OECD/중위 가처분 소득, 기초생활수급자, 대한민국/소득, 중산층, 차상위계층, 계급론, 생활복지, 복지정책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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