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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22. 14:07

[은성수의 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9월 가상화폐거래소 폐쇄 발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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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의 난(9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에 따르면 22일 특금법 시행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는 없으며, 가상화폐 거래소가 200개가 있지만 9월 달 돼 갑자기 다 폐쇄가 될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한 내용이며,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말에 대한 답변으로 보입니다.

이 발언 이후, 국내 거래소의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의 시세가 모두 급락했으며, 많은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특금법 시행일에서 불과 3개월 만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은 하락장세가 지속되고 있고 많은 홀더들은 결국 투매를 하거나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결국 시장을 불안정하게 하게 만든 셈입니다.

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일단, 국내 거래소는 폐쇄될 수 없습니다. 특금법 개정을 한 것은 가상화폐를 제도권 안에 포함시키고 세금을 걷기 위함인데, 이는 앞뒤 말이 맞지 않습니다. 또한, 국내 거래소에서만 상장된 코인 외에는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등 해외거래소에서도 거래할 수 있으며, 쉽게 입출금을 할 수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가 폐쇄되더라도 해외거래소로 이체시켜 거래하면 간단한 일입니다.

현 정부의 정책 테마는 '규제'입니다. 국내 암호화폐 시장은 3년간 후퇴해왔으며, 최근에서야 겨우 조금 따라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러한 발언과 동시에 투자자에 대한 규제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김치 프리미엄이 빠지거나 저점을 잡을 수 있는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폐쇄되지 않습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폐쇄되더라도 해외거래소를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으며, 이미 전 세계적인 추세이자 트렌드입니다. 또한, 막대한 자본이 쏠린 만큼 그 많은 자본들을 '폐쇄'라는 말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정부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 부과

정부는 2022년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소득 분류는 '기타 소득'입니다. 즉, 국내 거래소가 폐쇄된다면 더 이상 세금을 걷을 수 없게 됩니다.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가상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에 찬 물을 끼얹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투자자는 급격히 늘어났으나 인식이 좋지 못합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가상화폐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국내 암호화폐 시장은 더디기만 합니다.

 

1. 투자자의 대응방법

간단한 방법입니다. 국내 거래소의 코인을 바이낸스 등의 해외 거래소로 모두 옮기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투자자들의 입장에선 매우 간단한 일이지만, 국내 가상화폐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국내 시장은 여전히 정부의 규제로 인해 안전한 투자가 어렵습니다.

정부가 규제를 발표할 때마다 악재로 다가와 급락을 반복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 거래소에서는 홀더(존버)는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투자 유형을 보면 해외 거래소의 경우 기관이나 세력 등 집단이 많지만, 국내 거래소의 경우에는 개인투자자(개미)가 많습니다. 즉, 정부 입장에서는 비교적 대응하기 쉽기 때문에 더욱더 규제 행보를 보일 것입니다.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2.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

  1. “가상 자산 매매는 ‘투자자 보호’ 불가”
  2. “제도화 시 투기 열풍 부추길 우려”
  3. “하루 거래대금 17조도 실체 없어”
  4. “가상자산 매매는 잘못, 어른이 알려줘야”

이러한 발언들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충격적인 발언이며, 아무런 계산 없이 이러한 발언을 하진 않았을 거라 추측합니다. 또한, 공공기관들의 내부 비리 문제·윤리의식 부재·부정부패 문제가 만연한 상황에서 이러한 브리핑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일입니다. LH한국 토지주택공사와 같이 내부자거래도 의심해봐야 합니다.

3. 국내 가상(암호) 화폐 시장의 위축

한국은 결코 IT 강국이 아닙니다. 이미 가상화폐 시장은 미국, 유럽, 중국의 시장이 훨씬 크고 압도적입니다. 김치 프리미엄이 높은 것은 개인투자자의 폭발적인 수요 때문입니다. 그 원인을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국내에서 코인 시장만큼 돈을 불릴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가상화폐 시장의 발전은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또한, 주식시장과 달리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며 비교적 간단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해외거래소에서도 쉽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액이 주식보다 많으나, 법과 규제는 미비합니다. 이는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규제하는 것은 기득권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즉, 현 정부 하에서 국내 가상화폐 시장엔 호재보다 악재가 많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발전을 막고 국부유출로 이어질 것입니다.

 

4. 결론

현 정부의 정책 테마와 함께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나온 만큼, 호재보다 악재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 거래소에서는 당분간 홀더를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되며, 반등 정도만 단타식으로 매매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로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자금을 전환시키는 것이 투자 자산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세계적인 시장을 국내 규제로 막을 수는 없기에, 자산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정부는 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흘러갑니다. 가상화폐 시장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시장입니다.

자신을 투자자라고 생각한다면 정부에 투자하기보단 세계에 투자하는 것이 더 승률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