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의타(不意打)와 법률용어 해설 2024. 3. 12. 최근 법률 분야에서 빈번하게 언급되는 용어 중 하나인 "불의타(不意打)"는 불의의 타격이나 급습을 의미하는 일본어 단어 후이우치(不意打ち)의 한글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용어는 법조 직역의 언어 사용에서 일례로 나타나며, 현행 형사소송법의 특정 사안에서 특별한 예외를 고려할 때 등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된다. 불의타와 형사소송법의 관련성 불의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강조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와 소송절차를 살펴봐야 한다. 별개의견1에 따르면, 소송절차의 동적이고 발전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불의타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상고이유 제한 법리와의 비교, 피고인의 불이익 등을 고려해야 한다. 대법원 판결 사례..

원위치, 아가씨들의 가십거리 2024. 3. 9. 나는 요즘 세상을 다시 배우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최대한 많이 들으려고 하는데 어찌나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관심이 많은지 놀라울 뿐이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인생은 별로 관심이 없다. 그들의 인생을 걱정한다고 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지도 않을뿐더러 그리 흥미 있는 이야기는 별로 없기 때문이다. 간혹 내가 끼어드는 경우에는 그들의 선택이 모순되거나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인데, 어느 순간부터는 답답합을 느껴도 그 사람의 선택이고 그 사람의 인생이기 때문에 딱히 내 의견을 말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어차피 내 인생이 아니니까 굳이 열을 내서 얘기할 이유가 없다. 그래도 저마다 귀를 기울이며 이야기를 듣다보면 종종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

생활의 목적과 취향 2024. 3. 9. 최근에 갑자기 생각이 많아졌다. 물론 이전에 하는 생각과는 다르게 보다 더 생산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데, 그 이유는 물음표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점점 하고 싶어 지는 것들이 많아지고, 그것들을 잘하려다 보니까 더욱 깊게 파게 된다. 그러면 더 잘하기 위해 어려운 것들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해지기도 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물어보게 되는 듯하다. 이런 습관이 꽤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 앞으로도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도움을 요청해보고자 한다.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는 내가 그동안 내가 쓰고 싶었던 이야기와 생각들을 조금 감추려고 했었던 것이다. 물론, 나도 숨기고 싶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굳이 어디에도 기록에 남기지는 않는데,..

사이버 세상 속, 네가지 창문의 가치 2024. 3. 9. 교양과 철학이라곤 전혀 없는 화학덩어리들을 보면 꽤 세상이 굴러가는 게 흥미로우면서도 단편적으로 느껴진다. 마치 진열된 음식을 구경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꽃이 없는 향기처럼 느껴지지만 딱히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오히려 흥미롭고 재미있는 세상을 알게 되고 이해하고 있는 거 같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할 뿐이다. 그들은 많은 돈을 벌어들일 것이다. 사람들 현혹시키는 서큐버스처럼 말이다. 나는 그저 넷플릭스의 콘텐츠를 고르는 것처럼 흥미롭게 리뷰들을 살펴볼 뿐이다. 그들에 돈을 주는 사람들의 심리를 생각하면서 말이다. 어쩌면, 그들이 현명하고 내가 어리석었을지도 모른다. 그동안 외면해 왔던 다른 세계를, 이제야 창문 너머 엿보게 되었다. 나만 공감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조금은 이..

고상한 취향 2024. 3. 6. 가치를 분별할 줄 아는 눈은 매우 귀하다. 그런 눈을 갖추기 위해선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것이 가치 있는지 계속해서 생각하는 연습을 반복해야 한다. 나는 분명 매우 고상한 취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고상한 취향을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알리도 없고 별로 관심도 없다. 하지만, 가치 있는 것을 분별하고 수집하는 것은 내겐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된다. 나는 고상한 사람에 대해 알고 있다. 그 사람은 내게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 단순히 살아가면서 인연을 맺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많은 것을 얻을수록 내 관심은 그 사람에게 쏟아진다. 언젠가부터, 조금씩 내 행동이 이상해지고 있다. 분명 나는 직진으로 가고 있었다. 하지만, 뒤돌아보니 내가 달려온 길은 꼬불꼬불 정신이 사나울 만큼 길이 꼬여져 있었다..

생각의 밀도 2024. 2. 27. 밀도 변화가 오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하루를 아낌없이 가득 채우려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한 때 너무나 열정적이었던 그때의 나로 다시 돌아가고 있음과 동시에 더욱 노련해지고 명확해졌음을 스스로가 충분히 체감하고 이해하고 있다. 오랜 시절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며 살아왔고 이제는 비로소 어른이 되어가고 있음에 감사하고 있다. 그 무한한 책임을 충분히 질 수 있고 인생을 유리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음을 선언할 수 있다. 나를 냉정하게 판단하고 무엇을 해야 할 지 정확하게 알며,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나의 의지에 달려있다. 강한 인내심과 강인함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분명히 잘 알고 있다. 내 몸과 정신은 내가 주인으로서 명령할 수 있으며,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다. 그렇게 많은 ..

깊은 우울의 늪으로 2024. 2. 19.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기에 너무나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야만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나에게 생일은 그저 조금 더 평범한 날일 뿐이다. 웃음소리도 들을 수 없고 어느 날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날이다. 살다 보면 행복한 순간도 있기 마련이다. 타인의 행복은 길어보이고, 내 행복은 너무 짧아 보인다. 마치 잠깐 스쳐가는 추억처럼, 너무나 짧다. 그렇게 생각하니 너무나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 정말 열심히 최대한 정직하게 살아온 것 같은데, 어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 어떤 사람들의 인생이든 누구의 역사든, 상처를 주는 사람과 상처를 받는 사람은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낸다. 셰익스피어의 비극처럼 또는 희극처럼. 인생은 역동적이고 때론 너무나 밉다.

상처 2024. 2. 19. 마음이 너무 아팠다. 영원히 상처가 될 것 같다. 결코 어떻게 해서든 지워지지 않는 영원의 우물 속으로…. 뒤돌아보니, 나에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아픔만이, 그저 슬픔만이, 그렇게 고여있을 뿐이다. 울음을 겨우 참고 상황을 이해하려 했다. 당연히 잘 되지 않겠지, 아픔이 끝나도 절망스러운 마음은 심장을 파고든다.

2024년 갑진년 (甲辰年) 2024. 2. 3. 갑진년부터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도전에 있어 가슴이 많이 떨린다. 살아가면서 이제 지금까지 실수하거나 후회했던 일들을 점검해 보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보완하려고 하고 있다. 단순히, 돈뿐만 아니라 나의 인격이나 안 좋은 습관, 성격까지도 이전보다 더 나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 당연히 어떤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올해는 나에게 매우 좋은 기운이 느껴진다. 상대적으로 계묘년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남아 갑진년을 맞이했다는 것은 내게 아주 큰 의미가 있다. 그런 설렘으로 갑진년을 맞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