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기관의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대응하는 방법 '국민신문고'
1. 국민신문고란? 국민신문고(국민참여 포털시스템)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조선의 신문고제도를 모티브 하여 마련한 통합형 온라인 공공민원창구입니다.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공정하지 않은 정책으로 인한 권리·이익의 침해, 불편·불만사항이 있을 때, 합리한 제도나 관행 등의 고발, 행정기관의 각종 정책이나 의사결정과정에 의견을 제시하는 온라인상 민원창구로,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때 이용하는 창구로,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는 행정기관에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합니다. 민원에는 일반민원(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과 고충민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