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를 막을 수 있을까? '통제 가능한 암호화폐'

각 나라에서 규제의 칼을 빼어 들었다. 그러나,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각국에서 2017년부터 규제를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과 코인 시장의 규제는 쉽지 않아 보인다. 중국 정부는 통제 가능한 암호화폐와 코인 시장을 통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오히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채굴 국가가 되었다.

여전히 해외 거래소가 남아있다면 얼마든지 다른 경로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입금도, 이체도 쉽다. 그리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자본이득세 최고 세율이 오른다고 할지라도 비트코인 시장을 통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가상화폐 산업 성장을 이루고 있고, 암호화폐 거래소도 얼마든지 음지로 숨어들 수 있는 만큼, 국가의 규제와 통제는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다.

다만, 이번 바이든의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정책은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에 대한 소득세 최고 세율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당장 고래들 때문에 이탈을 한다고 하더라도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미국 증시에도 해동되기 때문에 바이든의 자본이득세 규제 정책 법안이 통과될지는 아직 의문이다.

 

바이든의 자본이득세

이러한 충격파로 검은 금요일이라 불릴 만큼 나스닥, 암호화폐, 부동산 등의 가치가 급락했지만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히고 각종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기존의 제안이 철회 또는 수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나스닥이 다시 오르고 있고 바이든 발 하락에 대한 충격이 완화되고 있는 시점이다.

항상 이러한 급격스러운 과세 증가는 부작용을 낳는다. 최대 문제는 바로 '국부 유출'이다. 돈이 많은 자본가들이 해외로 자본을 이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이전에도 위와 같이 과세를 하려는 움직임이 많았지만 늘 돌아온 것은 '황금 알을 얻으려 거위의 배를 가르는 꼴'이라는 말 뿐이었다.

 

암호화폐 거래는 도박?

암호화폐 거래는 도박인가, 아닌가에 대한 찬반 의견은 많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암호화폐 거래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활발하게 암호화폐 거래가 이뤄지고 있고 총 암호화폐 시장에서 국내 시장은 2.8% 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국내 거래소의 규제 여파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규모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정치권에서도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지만, 문제는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한 두 명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 기업, 정치권, 기관 등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거 참여한 만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거나 규제 강도를 높인다면 큰 갈등을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며, 결국 여당은 강한 반발에 마주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도박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제재하기 위해선 전 세계의 모든 거래소를 폐쇄해야 한다. 주식과는 다르게 매우 쉽게 거래할 수 있는 암호화폐 시장 특성상, 결코 중앙 정부가 관리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시장이 믿을만하고 투자자의 자산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것이다.

 

Global Digital Assets

결코 막을 수 없는 가상화폐

이래나 저래나, 세계적인 흐름은 결코 막을 수 없다. 이미 반짝 성장한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은 규제 속에서 점차 발전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자본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쏠렸다. 언론에선 아무리 급락 등을 이야기해도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성장했던 규모를 생각해보면 아주 잠깐 내려갔을 뿐이다.

인간의 욕구와 본성은 쉽게 거스를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알기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다. 때론 투자는 인간 본연의 성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곳이기도 하다.